판정의 승인및집행에 관한협약>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정식으로 발효됨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주도하에 국제적으로 체결한 다자간 조약으로 <뉴욕협약>이라고도 함
우리나라는 1973. 5. 9. 42번째로 가입하였음. 2009년 5월 현재 가입국 144
국제상업회의소와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 관한협약」의 체결을 주도하여 1958년 6월 UN에서 자유.공산국 등 4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으로써 이를 채택
우리 나라는 1973년 42번째 국가로 뉴욕협약에 가입
①
판정을 1958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법적근거는 1958년의 뉴욕협약과 외국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민
평가항목 1 : 수출입 계약에 필요한 국제계약규범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문항 : 국제계약규범에 속하는 2가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또는 Vienna convention(1980), 비엔나 협약(1980)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
중재법이 개정
1997년 UNCITRAL 모델법을 대폭 수용한 중재법을 개정
1998년 1월 1일 새로운 중재법이 시행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
UN산하 기구로, UN뉴욕본부와 비안나 지부에 사무소 설치.
가
중재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③ 중재합의 범위내에 속하여야 합니다.
4) 중재 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중재법 제 12조 2항 및 제 20조 1항)
일반절차
1.중재합의(분쟁의당사자)
2.중
국제사회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20세기 이후의 주요 난민사건과 이것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고,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는지, 또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협약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